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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제16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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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로교통법 제16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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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안태윤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도4322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7.5.15.(274),73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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